낯선 해외로 유학을 떠나거나 이민을 하는 것은 얼마나 두렵고 가슴 떨리는 일인지 모릅니다.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 직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험 해 보신 분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나눠줌을 통하여 지금 유학이나 이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한 공간입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해외에 유학을 나오거나, 병역문제를 해결하지 않고(군대 갔다오지 않고) 해외에서 유학하는 남학생들의 경우, 늘 병역 문제가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하는 사람마다 내용이 다 달라서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지요?


제가 오늘 병무청과 대사관에 문의하여 알게된 사실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 글 내용도 시간이 지나면 변경될 수 있으니, 만약 이 글을 읽으시는 시점이 오래 경과된 후라면 한국의 병무청과 프랑스 대사관에 다시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의 병무청(0082-1588-9090)과, 프랑스 대사관 영사과(01-4753-6987)에 전화로 문의하여 아래 내용을 알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1. 만 24세 이전 징병검사 연기에 관하여

(1) 일반적으로 한국인 남성 만19세가 되는 해부터 징병검사 대상이 됩니다.

(2)그러나 해외 거주하는 분에게는 만 24세까지는 자동 연기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본인이 꼭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병무청에서 출입국관리기록을 조회하여 해외 출국자로 판단되면 자동 연기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만 24세 이전에 국내에 귀국하여 2개월 이내 기간동안 머무른다면 문제 없습니다. 공항에서 잡혀갔다는 이야기는 믿지 마십시오.

     혹, 2달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징병검사 통지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검사를 받으세요. 

     그러나 다시 출국하면 아무 문제 없이 자동 연기됩니다. 

(5) 그래서 만 24세 이전에는 본인의 특별한 조치 없이도 해외 여행, 유학, 거주 등 해외 체류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 만 24세 이후의 병역 연기 신청

(1) 그러나 만 24세가 넘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반드시 대사관에서 병역연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연기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 때는 인천공항 도착 즉시,  곧 바로 군대 가실 특권(?)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3) 유학, 가족의 이주, 가족 중에 부모가 10년 체류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유학 기간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대사관에 확인해여 보시기 바랍니다.


3. 해외 국적을 취득할 경우

(1) 프랑스에 오래 체류하면서 다양한 사유로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대사관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병역이 면제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요...)

(2) 일부 사람들은 '한국에 들어갈 때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면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이 어느 시대입니까? 전산에 다 떠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 잘 결정해야 합니다.)

      한 번 정도는 가능할 지 모르나, 언젠가는 다 밝혀지고,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프랑스 국적을 가지면 프랑스에서는 유리한 점이 많을 수 있으나, 

      반대로, 한국에 들어가면 법적으로는 한국인이 아니니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4) 프랑스 국적을 가진다 하여도, 우리 조국은 자랑스런 대한민국 입니다. 잊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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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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