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프랑스에 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기 위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을 적어 주세요. 각자 조금씩 알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고, 절실히 필요한 분들에게는 큰 자료가 된답니다.

자동차는 현대인들의 필수품이지만 유지비가 만만치 않다. 요즘같은 경기불황에 고물가 시대에는 더 그렇다.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단속카메라 때문에 마음 편하게 운전하기도 힘들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태료 용지가 날아오고, 잠깐의 방심으로 주차 딱지라도 끊기게 되면 자동차는 순간 애물단지로 전락한다.
운전자가 봉인가 싶을 정도로 과도한 세금과 기름값, 과태료.. 심지어 벌점까지 쌓이게 되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 나을성 싶다.
벌점이 쌓이면 자칫 운전면허를 취소당할 수도 있으므로, 벌점 제도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프랑스의 운전면허 벌점제도는 최초 12점에서 시작해 각각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벌점이 깎이면서 0점이 될 때까지 감점해 나간다.
새로운 벌점 부과 없이 3년이 경과하면 기존 부과된 벌점은 자동복구된다. 이 기간 벌점의 일부 복구(4점)를 위해 운전사고 방지교육(Sensiblisation)을 이수할 수도 있다.
중복으로 벌점을 받은 경우에도 최초의 벌점은 10년이 지나면 자동 복구된다.

l. 6점 벌점 :

- 과실치사
- 전치 3개월 이상의 과실치상
-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8g 초과)
- 알콜농도테스트 불응시
- 사고 후 도주
- 교통경찰의 정지신호 불응
- 교통의 원할한 흐름에 반해 운전을 했을 경우
- 고의적인 차량번호판 미부착
- 허위번호판의 부착
- 번호판관련 허위신고
- 면허증 없이 운전했을 경우

ll. 4점 벌점 :

- 전치 3개월 이하의 과실치상
- 일방통행 위반
- 최대제한속도에서 40km/h을 넘는 과속위반
- 우선권 또는 정지 신호 미준수
- 밤이나 안개, 우천시 조명등을 켜지 않고 운전할 경우
- 고속도로에서 후진이나 유턴을 할 경우

lll. 3점 벌점 :

- 갓길 통행
- 2년미만 경력 운전자의 제한속도 위반
- 최대제한속도 30-40km/h를 넘는 과속위반
- 위험한 앞지르기
- 조명과 규정신호기를 설치하지 않고 도로나 가로등이 없는 곳에 야간주차행위
- 부주의한 방향전환
- 중앙선 침범 추월
- 도로좌측 운전
-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5~0.8g)

lll. 2점 벌점 :

- 고속도로상 중앙분리대 침범 또는 주차
- 최대제한속도 20-30km/h를 넘는 과속위반
- 추월당하는 차가 갑자기 속도를 냈을 경우

IV. 1점 벌점 :

- 중앙선 침범
- 최대제한속도 20km/h를 넘지 않는 과속위반
-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는 상향등의 유지
- 규정헬멧 미착용, 안전벨트 미착용


■ 벌점 부과 절차

벌점의 부과는 교통경찰이나 헌병경찰에 의해 위법 현장에서 집행되지 않고 벌금의 지불, 형의 집행, 또는 형의 최종 선고 이후에만 가능하다. 한 번에 2개 이상의 경범죄를 범했을 경우 벌점의 누적 부과는 6점까지, 경범죄와 경죄 또는 2개 이상의 경죄를 범했을 경우는 8점까지 가능하다.

관련 범죄 기록은 범죄기록 담당 검사에 의해 국립범죄기록보관소내 '운전면허 관련 범죄 기록 파일'로 넘겨져 자동 분류 저장된다. 필요시에는 사법당국이나 경찰청장에게 교부되며 때로 면허정지의 근거 서류로 이용된다. 프랑스 신형법의 채택으로 경범죄에는 구금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위반 경범죄에 대한 형벌로는 벌금형과 권리박탈형 또는 권리제한형(형법 제131-14조)만이 있다.

■ 최종 벌점 부과

벌점이 12점에 달하면 운전면허증은 그 효력을 잃게 되며, 소지자는 최종벌점부과 통고장을 받은 후 8일 내에 해당 경시청에 반납해야 한다. 경시청에 운전면허를 반납한 자는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의료검진과 정신공학검사 합격 판정을 받은 후, 운전면허를 새로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음 운전면허 때와 동일한 시험을 거쳐야 한다.
단 운전면허 반납시를 기점으로 3년 또는 그 이전에 취득하고 새 운전면허 신청금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기시험이 면제된다. 이 경우, 새 운전면허 신청금지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새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는 초보운전자에게 요구되는 것과 같은 최대제한속도를 지켜야 한다.
(운전경력이 1년 미만인 초보자는 90km/h의 속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 범죄(infraction)에는 중죄, 경죄, 경범죄(또는 위경죄, contravention)가 있는데, 대부분의 도로교통법위반의 경우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 누적 벌점 확인

아래 사이트에서 핀코드 요청 후 자신의 누적된 벌점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한함)
http://www.telepoints.info/

[벌점관련 참고사항]
http://www.interieur.gouv.fr/sections/a_votre_service/vos_demarches/permis-conduire-points/infos-releve-integral



이 글은 프랑스존에 잘 정리된 글이 있어 스크랩한 것입니다.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신 프랑스 존에 감사드립니다.  


프랑스운전면허증.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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